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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수정안을 발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3:45
조회
21
○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수정안을 발표함.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 중심에서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강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는기본소득 추진 방향도 포함됨. 향후 40년간 사회보장 재정 추계 결과도 함께 공개됨.
■ 사회안전망·복지정책
○ 취약계층서 국민 '모두의 복지'로…李정부, 사회보장계획 확대 (2026.05.26./뉴시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67328
○ 취약층 선별 넘어 '모두의 복지'로…AI 전환 대응 기본소득 추진도 (2026.05.26./서울경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4652
○ 기초연금 탈락자, 수급 가능 때 재신청 없이 받도록 개선 (2026.05.26./뉴시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67183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 중심에서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강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는기본소득 추진 방향도 포함됨. 향후 40년간 사회보장 재정 추계 결과도 함께 공개됨.
■ 사회안전망·복지정책
○ 취약계층서 국민 '모두의 복지'로…李정부, 사회보장계획 확대 (2026.05.26./뉴시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67328
○ 취약층 선별 넘어 '모두의 복지'로…AI 전환 대응 기본소득 추진도 (2026.05.26./서울경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4652
○ 기초연금 탈락자, 수급 가능 때 재신청 없이 받도록 개선 (2026.05.26./뉴시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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