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6.03.27 정부, 의료혁신 새 물꼬...소통 온라인 플랫폼 가동

정부가 의료혁신을 위한 새 물꼬를 열었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 및 운영계획,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위원회는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논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하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했다.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회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과 소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위원회의 논의 주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이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주제와 관련해 제안된 국민 의견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내 사무국을 통해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발표 예정인 ‘가칭의료혁신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시민패널 이러닝 학습 제공, 온라인 숙의, 시민패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 활발한 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속링크와 QR코드 안내 등을 통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3차 회의에서 앞으로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결정했고 추가 서면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한 바 있다.

3개 분야 10개 의제는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경우 ▸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경우 ▸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의 경우 ▸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 보건의료 AI-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가칭의료혁신전략’ 발표를 목표로 매월 정기적(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심층적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2~3회 이상 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문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TF를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전문위원회별 논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로 주로 논의한 주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매월 격주로 개최하여 혁신위원회의 10대 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위원회는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 일회적 의견수렴 창구에 그치면 안된다"며, "접수된 정책 제언들이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실질적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별 위원 구성>

 

➊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15명)   * 가나다 順

혁신위 위원

(6명)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

▴김유일(전남대병원 교수)

▴정유미(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태현(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승연(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외부전문가

(9명)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김옥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박창용(국립경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

▴옥민수(울산대병원 예방의학 부교수)

▴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김새롬(인제대 의대 조교수)

▴박근태(박근태내과의원 원장)

▴여나금(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백근(경상대 예방의학 교수)

➋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16명)   * 가나다 順

혁신위 위원

(6명)

▴김명훈(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김창수(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장선미(가천대 약학대학 교수)

▴김진환(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한영란(동국대 간호대학 교수)

외부전문가

(10명)

▴김동수(동신대 한의대 조교수)

▴박종혁(충북대 의대 교수)

▴유애정(건보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윤태호(부산대 예방의학 교수)

▴이혜진(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

▴김희년(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송현종(상지대 보건의료경영 교수)

▴유원섭(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종성(서울대 사회복지 교수)

▴장숙랑(중앙대 간호대 교수)

 

➌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18명)   * 가나다 順

혁신위 위원

(8명)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

▴박진식(세종병원 이사장)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권긍록(경희대 치과대 교수)

▴나백주(을지대 의대 교수)

▴서준범(서울아산병원 교수)

▴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외부전문가

(10명)

▴강희정(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엽(건양대 정보의학 교수)

▴박형근(제주대 의료관리학 교수)

▴예종철(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

▴조민우(울산대 예방의학 교수)

▴고상백(연세대 예방의학 교수)

▴박종헌(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

▴신수용(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이주호(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최준용(연세대 감염내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