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6.05.04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왜 필요한가"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7일 오후 2시 의협 대회의실서 포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제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해외동향 및 학계 의견’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민규 법무법인 해창 변호사, 김성주 한국중증질환환자연합회 대표,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이 참여해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제도 설계 쟁점과 현실적 과제, 정책적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는 환자 보호와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제도 도입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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