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6.06.05 병원 전 응급처치 확대 논란 속 "환자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주영 의원, 8일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 긴급토론회
기도삽관 등 고위험 응급처치 표준화·평가체계·질 관리 방안 집중 논의

[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최근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관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오는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회장 현진숙), 한국응급구조학회(회장 이경열)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논의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응급처치의 환자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평가·질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삽관 등 고위험 응급처치에 대해 단순한 업무 범위 확대 여부를 넘어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표준화된 수행 기준 마련과 평가체계 구축, 사후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이 맡아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화와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회장은 국내외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고위험 응급처치 수행 기준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유인술 충남의대 명예교수(응급의학과)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정우석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간사, 양현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연희 시사IN 기자, 임아람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주영 의원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현장은 짧은 순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업무 수행 범위와 질 관리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완기 기자

병원 전 응급처치 확대 논란 속 "환자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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