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연 668명 확대...전원 지역의사·10년 의무복무, 지역·필수의료 해법 될까

5년간 3342명 확대...추계 4724명 중 75% 반영, 단계적 증원 결정

환자단체 "절차적 정당성 갖췄다"...의료계 "교육 붕괴 우려" 엇갈린 평가

교육 인프라·의무복무 실효성 관건...2029년 재논의 앞두고 또 다른 시험대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증원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해당 권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추계 대비 축소된 규모와 교육 여건, 의무복무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5년간 3342명 증원...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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