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6.02.11 의대 정원 확대, '갈등 격화'…교육 시스템 붕괴 VS 더 늘려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발표를 놓고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난황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약 10년 후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와 조율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과 관련해 “현재 의학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의정 갈등 여파로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교육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의대 정원까지 증원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 외 의료 직군 단체, 환자 단체 등은 의대 증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2027년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증원도 막혀왔던 것에 더해, 지금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현재 발표된 의대 증원은 중증 환자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며, 실제 의료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낮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의대 정원 확대, '갈등 격화'…교육 시스템 붕괴 VS 더 늘려야 - 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