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2026.03.24 실손보험제도개선 토론회개최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실손보험제도 부지급 및 제도관련 내용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무너진 '주치의 권한'과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

2. '약관 규제법'의 한계: 보험사 이익의 방패가 된 약관

3. 금감원 분쟁 조정의 실효성 부족: '시간 벌기' 수단으로 변질

이 처럼 아직도 실손보험제도의 이면에 숨겨진 여러가지 부조리한 행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보험사가 약관이라는 무기로 가입자를 압박하고, 금감원이라는 중재 기구는 그 위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아파서 돈을 받을 때 그 가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기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환자의 권익을 위하여, 환자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