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 재검토” vs “노인 빈곤율 악화”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 전문가 포럼

“대상 줄여 저소득층 더 지원해야”

“수급자 축소 안돼” 반대 의견도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줘 노후 빈곤을 막으려는 취지다.

 

동아일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5751

한겨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