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료 연계망 강제화 및 페널티 도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등에 '모자의료망(산과-소아과-신생아중환자실 연계 체계)'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병원은 지정 탈락이나 등급 강등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분만 및 신생아중환자실(NICU) 파격 보상 (수가 인상)

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가 큰 분만(산과) 분야와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재정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 보상 및 집중 투자의 일환입니다.

핵심 취지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화 과정으로, 대형병원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과나 소아과, NICU 병상을 축소하는 것을 막고, 보상(인센티브)과 강제성(디스인센티브)을 동시에 부여해 지역·필수 모자의료 안전망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 "안 하면 강등" 모자의료망 강제화…분만·NICU 파격 보상

메디컬타임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9032